K-ICS

신지급여력제도 학습 대시보드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·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기준

학습·참고용 정리
해설서 PDF를 직접 올려 함께 보세요
제도 개요

K-ICS(신지급여력제도)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(지급여력)을 경제적 가치(시가)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전성 감독제도입니다. 기존 RBC 제도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IFRS17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.

시행 시점
2023.1
IFRS17 동시 시행
신뢰수준
99.5%
1년 보유 VaR 기준
평가 기준
시가
자산·부채 경제적가치
법정 최저비율
100%
권고 150% 수준

왜 도입했나

  • RBC는 자산·부채를 원가·장부가 중심으로 평가 → 금리·시장 변동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
  • 저금리·시장변동성 확대로 보험부채의 실질가치 변동 위험 부각
  • 국제 정합성(EU Solvency II) 및 IFRS17(보험부채 시가평가)과의 일관성 확보

핵심 아이디어

  • 경제적 가치 기반: 자산과 보험부채를 모두 현행 시가로 평가
  • 충격 시나리오 방식: 각 리스크에 99.5%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의 순자산 감소분을 요구자본으로 측정
  • 분산효과 반영: 리스크 간 상관계수로 통합 → 모든 위험이 동시에 터지지 않는다는 점 반영

제도의 큰 그림

보험회사의 건전성은 결국 “가진 자본(가용자본)이 떠안은 위험(요구자본)을 얼마나 덮는가”로 요약됩니다. K-ICS는 이 비율을 가용자본 ÷ 요구자본 으로 정의하고, 100%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율합니다. 다음 탭에서 비율의 분자·분모를 하나씩 뜯어봅니다.

본 대시보드는 제도의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용 정리이며, 내용은 금융감독원 「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해설서」(2022.12, 보험리스크제도실)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구체적 산출방법·계수·한도·경과조치 등 정확한 적용은 공식 해설서 원문(「📄 해설서 PDF」 탭)을 확인하세요.

지급여력비율 (K-ICS 비율)

K-ICS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손실흡수 자본이 요구되는 자본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나타냅니다. (원칙적으로 그룹기준,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출)

K-ICS 비율 = 지급여력금액 (가용자본) 지급여력기준금액 (요구자본) × 100 (%)

분자 = Available Capital(가용자본), 분모 = Required Capital(요구자본).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대응 여력이 큽니다.

산출 체계 한눈에 보기

지급여력비율
지급여력금액 (가용자본)
기본자본 + 보완자본
÷
지급여력기준금액 (총요구자본)
아래 구조로 산출
총요구자본 분해
기본요구자본
4대 위험 통합 + 운영위험액
−
법인세조정액
위기 시 법인세효과
+
기타요구자본
업권별 규제·대용치
기본요구자본 분해
생명·장기손해
일반손해
시장
신용
⊕
운영위험액
상관계수 통합 외 가산

앞의 4개(생·장손·일반손·시장·신용)는 상관계수로 통합(분산효과), 운영위험액은 그 결과에 더합니다. 자세한 식·계수는 「요구자본 리스크맵」 탭 참고.

분자 · 지급여력금액 (가용자본)

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(자산−부채, 시가)에서 손실흡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·차감해 산출합니다.

  • 기본자본 — 계속기업·청산기준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 (보통주, 이익잉여금, 자본조정 등)
  • 보완자본 —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 (후순위채권·신종자본증권 등, 인정 한도 적용)

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2개 계층(기본자본·보완자본)으로 계층화합니다.

분모 · 지급여력기준금액 (총요구자본)

향후 1년간 99.5%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(=순자산가치 감소분)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입니다.

  • 기본요구자본 = 4대 위험액(생·장손·일반손·시장·신용) 상관계수 통합 + 운영위험액
  • 총요구자본 = 기본요구자본 − 법인세조정액 + 기타요구자본

리스크별 산출방식·상관계수 행렬은 「요구자본 리스크맵」 탭에서 확인하세요.

비율 간이 계산기

—
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입력하세요

판정 기준(학습용): 150% 이상 양호 · 100~150% 보통 · 100% 미만 기준 미달(적기시정조치 대상 가능). 실제 감독기준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.

요구자본 리스크맵

요구자본은 아래 리스크들을 각각 99.5% 수준으로 측정한 뒤, 상관계수로 통합하여 산출합니다. 카드를 클릭하면 하위 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.

요구자본 산출구조 (분산효과)

4대 위험액(생·장손·일반손·시장·신용)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상관계수 행렬로 통합합니다. 모든 리스크가 동시에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으므로 통합값은 단순합보다 작아집니다(분산효과). 여기에 운영위험액을 더하면 기본요구자본이 됩니다.

기본요구자본 = √( Σ 상관계수ij × 개별위험액i × 개별위험액j ) + 운영위험액
총요구자본 = 기본요구자본 − 법인세조정액 + 기타요구자본

상관계수표는 해설서 <표3> 기준. 운영위험액은 이 통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가산됩니다.

요구자본 통합 계산기 (분산효과 체험)

각 위험액(억원)을 넣으면 상관계수로 통합한 기본요구자본과, 단순합 대비 줄어든 분산효과를 계산합니다.

단순 합산
—
기본요구자본 (통합)
—
분산효과 (감소분)
—

기본요구자본 = √(Σ 상관계수×위험액ᵢ×위험액ⱼ) + 운영위험액. 법인세조정액·기타요구자본은 0으로 가정한 단순화 모델이며 학습용입니다.

심화 — Ⅳ. 지급여력기준금액(요구자본) 산출

가장 까다로운 요구자본 산출 영역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.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. (금융감독원 해설서 및 실무 적용기준 기준)

지급여력비율 계산 흐름

개별 회사가 K-ICS 비율을 산출하기까지의 큰 단계입니다.

RBC ↔ K-ICS 비교

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교합니다.

구분기존 RBC신 K-ICS
최신 동향 — 기본자본 K-ICS 비율 도입

2023년 K-ICS 시행 이후 가장 큰 후속 변화는 ‘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’ 규제 신설입니다.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「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」에서 발표했습니다.

🆕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= 기본자본 ÷ 요구자본 을 새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고, 50% 이상 유지를 요구합니다. 보험사들이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보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확충에 의존해 온 ‘자본의 질’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.
새 지표
기본자본 K-ICS비율
기본자본 ÷ 요구자본
기준비율
50%
이상 유지
시행
2027.1
보험업법령 개정 후
경과조치
9년
2035년말까지

적기시정조치 기준

  • 0% ~ 50% 미만 → 경영개선권고
  • 0% 미만 → 경영개선요구

기존 K-ICS 비율(가용자본÷요구자본, 100%) 규제는 그대로 두고, 기본자본만으로 보는 비율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구조입니다.

경과조치(연착륙)

  •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총 9년 경과기간 부여
  • 2027.3월말 기준 50% 미달 보험사는 개별 목표(최저 이행기준) 설정
  • 2036.3월말까지 분기별로 50%까지 비례 상향 관리

무·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

무해지·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율 가정에 따라 보험부채·CSM(미래이익)이 크게 달라져, 낙관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릴 우려가 컸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「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」으로 표준을 제시했습니다.

  • 원칙(로그-선형) 모형 — 시간이 갈수록 해지율이 낮아져 완납 시점에 0%에 수렴하도록 산출
  • 예외(선형-로그) 모형도 인정하되, 사용 시 그 사실과 재무영향을 주석 공시 (K-IFRS 1117 개정으로 공시 의무화)
  • 영향 — 보험부채 증가·CSM 감소로 손익·자본에 영향 (대형 손보사 CSM 대규모 감소 보도)
  • K-ICS 연결 — 해지율 가정은 현행추정부채·해지위험액(옵션행사 ±35%)·가용자본에 직접 영향

출처: 금융위·금융감독원 「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」 · 한국경제(2024.11) · 시사저널e. 원칙/예외 적용범위·시점은 결산기별로 단계 반영되며 세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타임라인

출처 및 유의

  •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「보험회사 기본자본 K-ICS비율 제도 시행」 — fsc.go.kr/po010105/86032
  • 금융위원회 「IFRS17·K-ICS에 맞춘 보험업 자본규제」 보도자료 — fsc.go.kr/no010101/84128
  • 배경 자료: 보험연구원(KIRI) CEO Report 2025-03 「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: 건전성 제도」

⚠ 본 내용은 발표·보도자료 기준 정리이며 세부 수치·일정은 향후 법령·시행세칙 확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시 최신 관보·시행세칙을 확인하세요. (정리 기준일: 2026-06)

핵심 용어집

제도를 이해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. 상단 검색창으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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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출처: 금융감독원 「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해설서」(2022.12) 외 공식 문서 — 정확한 산출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