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ICS(신지급여력제도)는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(지급여력)을 경제적 가치(시가)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전성 감독제도입니다. 기존 RBC 제도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IFRS17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.
보험회사의 건전성은 결국 “가진 자본(가용자본)이 떠안은 위험(요구자본)을 얼마나 덮는가”로 요약됩니다. K-ICS는 이 비율을 가용자본 ÷ 요구자본 으로 정의하고, 100%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율합니다. 다음 탭에서 비율의 분자·분모를 하나씩 뜯어봅니다.
본 대시보드는 제도의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용 정리이며, 내용은 금융감독원 「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해설서」(2022.12, 보험리스크제도실)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구체적 산출방법·계수·한도·경과조치 등 정확한 적용은 공식 해설서 원문(「📄 해설서 PDF」 탭)을 확인하세요.
K-ICS 비율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손실흡수 자본이 요구되는 자본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나타냅니다. (원칙적으로 그룹기준,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산출)
분자 = Available Capital(가용자본), 분모 = Required Capital(요구자본). 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대응 여력이 큽니다.
앞의 4개(생·장손·일반손·시장·신용)는 상관계수로 통합(분산효과), 운영위험액은 그 결과에 더합니다. 자세한 식·계수는 「요구자본 리스크맵」 탭 참고.
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(자산−부채, 시가)에서 손실흡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산·차감해 산출합니다.
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2개 계층(기본자본·보완자본)으로 계층화합니다.
향후 1년간 99.5%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(=순자산가치 감소분)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입니다.
리스크별 산출방식·상관계수 행렬은 「요구자본 리스크맵」 탭에서 확인하세요.
판정 기준(학습용): 150% 이상 양호 · 100~150% 보통 · 100% 미만 기준 미달(적기시정조치 대상 가능). 실제 감독기준은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.
요구자본은 아래 리스크들을 각각 99.5% 수준으로 측정한 뒤, 상관계수로 통합하여 산출합니다. 카드를 클릭하면 하위 리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.
4대 위험액(생·장손·일반손·시장·신용)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상관계수 행렬로 통합합니다. 모든 리스크가 동시에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으므로 통합값은 단순합보다 작아집니다(분산효과). 여기에 운영위험액을 더하면 기본요구자본이 됩니다.
상관계수표는 해설서 <표3> 기준. 운영위험액은 이 통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가산됩니다.
각 위험액(억원)을 넣으면 상관계수로 통합한 기본요구자본과, 단순합 대비 줄어든 분산효과를 계산합니다.
기본요구자본 = √(Σ 상관계수×위험액ᵢ×위험액ⱼ) + 운영위험액. 법인세조정액·기타요구자본은 0으로 가정한 단순화 모델이며 학습용입니다.
가장 까다로운 요구자본 산출 영역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. 제목을 누르면 펼쳐집니다. (금융감독원 해설서 및 실무 적용기준 기준)
개별 회사가 K-ICS 비율을 산출하기까지의 큰 단계입니다.
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교합니다.
| 구분 | 기존 RBC | 신 K-ICS |
|---|
제도를 이해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.
함께 제공된 공식 문서를 바로 열거나, 직접 가진 PDF를 올려 보세요. 파일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열리며 어디에도 업로드·전송되지 않습니다.
목록의 문서를 클릭하면 아래 뷰어에서 열립니다. ※ 파일을 더블클릭(file://)으로 연 경우 브라우저 보안정책상 자동 열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— 그때는 아래 영역에 PDF를 직접 끌어다 놓으세요.
해설서·보고서 등 PDF 문서 (예: 「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해설서」)
PDF 렌더링에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(PDF.js, CDN)를 사용합니다.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, 문서 내용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